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요?

2024년 5월 17일 10:05 업데이트

1.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우원식 의원(서울 노원갑)을 선출했다. 우 의원은 16일 무기명 투표에서 추미애 당선인을 눌렀다. 투표에는 171명 중 169명이 참여했으며, 우 의원은 89표를 얻어 80표를 얻은 추 당선인을 이겼다. 우 의원은 친명(친이재명)계로, 국회의장의 중립을 거부하고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그러나 추 당선인보다는 여당에 다소 유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우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link

2. 16일 중국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국과 동맹국들의 북한 도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이 성명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군사적 위협과 북한과의 대결을 통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에 반대한다고 명시했다. 또, 두 정상은 미국의 군사력 증강과 글로벌 미사일 방어 시스템 구축에 반대하며, 동북아와 남중국해에서 미국의 군사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번 회담은 미 정부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방침 직후 이루어져, 러시아와 중국의 결속을 과시했다. link

3. 정부가 친미, 반중 성향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취임식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기로 했다. 26, 27일로 확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만 문제에 민감한 중국을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우리 기존 입장을 유지하는 것”이라 밝혔다. 미국은 이번에 전직 고위 관료를 중심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대만에 파견한다. link

4.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 1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도 275만 6000명에서 25만 5000명 증가한 수치다. 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을 뜻하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12.7퍼센트에서 13.7퍼센트로 1퍼센트포인트 상승했다. 경총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 노동 시장의 수용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했다. link

5. 지난해 하반기 국내 유료방송 가입자 수가 처음으로 감소했다. 가입자 수는 3631만 106명으로, 상반기보다 3만 7389명 줄었다. 이는 2015년 이후 처음이다. IPTV 가입자는 2092만 5902명(57.63퍼센트)으로 소폭 증가했으나, 증가세는 둔화 중이다. 종합유선방송(SO) 가입자, 위성방송은 감소했다. 업계에서는 소비자들의 OTT 활용이 늘면서 유료방송 가입자가 가입을 해지하는 코드 커팅 현상이라는 분석이다. link

6. 국가 안보 문제로 인해 미국 기관이 중국 생명 공학 회사와 협력하는 것을 금지하는 초당적 법안이 하원 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우시바이오로직스, BGI, 컴플리트 제노믹스 등의 중국 기업과의 연방 계약이 금지된다. 또한 연방 기관은 관련 회사의 장비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회사와 협력하거나 보조금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중국 생명공학 기업들은 자사가 정부나 정당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상장 회사라며 반발했다. link

7. 미국 법무부가 마리화나를 덜 위험한 약물로 재분류하기 위해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LSD가 포함된 1급 약물에서 케타민 및 일부 스테로이드와 같은 3급 약물로 이동시키자는 것이다. 법무부는 마리화나의 의료적 용도를 인정하고, 남용 가능성이 낮음을 확인했다. 이 움직임은 보건복지부의 권고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마리화나 소지로 연방 유죄 판결을 받은 수천 명을 사면했으며, 주지사와 지방 지도자들에게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link

8. 산천어 축제를 여는 강원 화천군이 최근 친환경 액체 비료를 생산해 지역 농가에 보급하기 시작했다. 방문객이 15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규모가 커진 화천 산천어 축제의 부산물을 활용하려는 취지다. 액체 비료의 주 원료는 남았거나 폐사한 산천어들이다. 화천군 관계자는 체험객들이 손맛을 느낄 수 있도록 다소 여유 있게 산천어를 준비하는 데다 어묵 등 1차 가공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부산물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재활용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link